[박학다식] 금치산자 ( 禁治産者 ) 가 뭔가요?

금치산자 ( 禁治産者 ) 가 뭔가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금치산자" 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그게 뭘까요?

백과사전의 정의를 보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네요.

무슨 말일까요? ( 헤롱헤롱 )

정신에 장애가 있어서 추후에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 그렇게 치부되는 사람 ).

금치산 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이 있게 되고,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 간호는 물론
재산상의 행위도 대리한다고 해요. ( 아 그래서 49일에서... 남규리를 금치산자로 만들려 했군요.. )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제한은 무능력자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고 하는데요.
즉, 정신을 다시 차려도 "국민"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물론,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요.
했다 해도 언제든 그 효력이 취소당할 수도 있구요.
선거권도 없고, 법률에 의한 제한도 있습니다.

금치산자가 정상으로 회복되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은 그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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