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알아보자!

 

Q :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간단히 알려줘.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보고되었으며,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발행된 이유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Q : 왜 '체포동의안'이라는 과정을 거치는거야? 그냥 체포하면 되는거 아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가 회의 중일 때(회기 중)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습니다.
단, 현행범인 경우나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자유롭고 독립된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 체포나 구금을 원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체포동의안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를 원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Q : 그럼 지금 국회 회의 기간이라 체포동의안이 상정된거야?
국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됩니다.
정기회는 매년 한 번 개최되며, 그 회기는 10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되며, 그 회기는 3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회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3년 정기회 개회식은 9월 첫날 열렸으며, 100일동안 진행 예정입니다.

 

 

Q :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의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재명도 더불어민주당인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어?
말씀하신것과 같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의 가결 여부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 당 내부 의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당의 이미지를 위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고, 다른 의원들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 여야 협상: 여당과 야당 간의 협상을 통해 체포동의안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당의 요구나 타협을 위해 여당이 체포동의안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 여론: 국민의 여론이나 반응에 따라 의원들의 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면, 여당 의원들도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Q : 근데 구속영장이 청구만 되고, 아직 승인되지 않았는데 체포동의안을 왜 올린거야? 그냥 준비과정인거야?
구속영장 청구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장 청구: 수사기관(예: 검찰, 경찰)은 특정인을 구속하려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 심사: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받으면 해당 사안을 심사합니다. 이때, 구속의 필요성, 증거의 확보, 도주 우려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 승인 또는 기각: 법원은 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승인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해당 인물은 구속될 수 있고, 기각되면 구속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영장이 청구만 된 상태이고, 이재명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므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립니다.

 

 

새롭게 안 사실

• 이재명 대표에 대해 왜 체포동의안이 발부되었는가?
• 국회의원은 왜 체포동의안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 국회 회의 기간은 정기회, 임시회로 구성되며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 특정 당이 의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도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의결될 수도 있다는 것.
• 구석영장 청구 과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