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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놀이터

[Term/용어] Moral Hazard ( 모랄 해저드 ) 가 무슨 뜻인가요?

by 돼지왕 왕돼지 201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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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 Moral Hazard, 모랄 해저드 ) 가 무슨 뜻?

- 모럴 해저드( Moral Hazrd, 도덕적 해이 )는 원래 보험시장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로,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면 다 했을 사고예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회사가 고객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의 사고예방 행위에 대한 차등적 보험료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험가입자를 개별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 이라고 하며, 이런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을 믿고 사고예방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 경제학적으로 '도덕적 해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을 떄 대리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 예를 들어 노동자가 감시가 소홀할 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보험을 들고 나서 사고에 대비한 주의를 덜 하는 것, 의사가 의료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 것 등 )

- 모럴 해저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역선택 ( adverse selection ) 이다. 고금리를 제시하는 부실금융기관에 고객이 예금을 맡기는 것은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이다. ( 예금보호제도에 의해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므로 이율이 높으면 경영이 위태롭게 보이는 은행에도 돈을 맡기는 것. )

- 요즘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이익 추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태도, 집단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도 '모럴 해저드'라고 표현한다. ( 예: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각 이해집단간의 조정기능을 상실하고 예산낭비를 방조한다든지, 기업이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하거나 고의부도를 내는 행위 등 )

- 개인이 당장의 편익을 쫓아 행동함으로써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현상도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



- 한마디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을 어떤 보장성이 있는 것들을 믿고 지키지 않는 현상" 
 
- 모럴 해저드는 잘못된 나쁜 현상이라기 보다는 사회제도 발달에 따른 사회 현상 중 한가지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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