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지분율 낮추기 가능한가?

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지분율 낮추기 가능한가?

이미지 출처 : www.flickr.com

신주발행여부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해지게 된다. 

( 액면가 이하 등의 특이케이스에서는 주주총회가 필요하긴 하다. )

상법 418조에 따라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새롭게 발행되는 신주 중 최대주주가 가진 % 만큼은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신주발행되는 지분을 배정받으면 지분율의 감소는 없게 된다.

만약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정해진 비율을 배당받지 못할 때에는

상법 제 424조에 따라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주는 그 회사에 대하여 발행을 중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 429조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으로 신주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덧붙여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사 등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지식인 변호사

발행 중지 청구, 불공정 거래, 상법, 상법 418조, 상법 424조, 상법 429조, 소송, 손해 배상, 신주 발행, 신주 배정, 신주발행, 신주발행 무료, 신주배정, 신주인수권, 유상증자, 유상증자 지분율, 이사회, 이사회 의결, 주주, 주주총회, 지분율 감소, 지분율 낮추기, 지분율 증가, 최대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