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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인가? |
판례에 따르면, "링크만"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례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 및 사진을 게시한 해당 웹페이지를 직접 연결(deep link)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전시하였다거나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서울중앙지법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항소)”
여기서 Deep Link 란, 홈페이지(대문)로의 연결이 아닌 하위 페이지로의 연결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돼지왕왕돼지의 놀이터 블로그의 홈페이지(대문) 링크는 http://aroundck.tistory.com 이지만,
Deep Link 란 http://aroundck.tistory.com/532 와 같은 구체적인 하위 페이지를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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