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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놀이터/음식 이야기

[책 정리] 정부, 기업 및 시민 단체의 역할 - 식탁을 엎어라

by 돼지왕왕돼지 2020. 10. 11.

정부, 기업 및 시민 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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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생활은 결코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하게 달성될 수 없다.
정부와 기업, 시민 사회 단체,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등이 각각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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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과 항생제의 오남용, 각종 환경호르몬, 인공식품 첨가물, 방사선 조사 식품, 그리고 과학의 발달로 인한 유전자 조작 식품과 복제가축 식품의 등장 등으로 식품안전의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조류 인플루엔자와 신종 플루, 광우병 등의 발생과 이로 인한 경제, 사회적 비용 증가는 식품 공급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과체중과 비만을 비롯한 각종 식원병의 만연은 그대로 국가적 부담이 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총체적으로 수렴해 식품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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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이 초기에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태계가 복원되면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할 수도 있음은 많은 경험 사례들이 증명한다.
축산에서도 항생제와의 단절이 쉽지 않으나, 근래 들어와 꾸준히 증가하는 무항생제 축산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EU에서는 2006년부터 성장촉진제로서의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했는데도 별다른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노르웨이가 물고기 양식에서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했는데도 생산성 저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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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는 결코 배부른 자들을 위한 논리가 아니다.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과학'이란 이름으로 적용되는 온갖 반자연적 기술과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의지의 발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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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단계뿐 아니라 가공 및 소비단계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공과 소비 단계에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하며 국내 전문기관 및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에 부합하는 식품의 개발과 생산 및 마케팅을 증진할 의무가 정부에 부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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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는 가공식품의 소금과 설탕 및 경화유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꾸준히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환경호르몬과 병원미생물 등 식품의 각종 위해요인을 경감하는데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각종 식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산지소와 환경 지속성을 강조해야 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몫이다.

정부는 또한 각종 메스미디어의 식품 광고에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
고아고는 식품 선택과 식습관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그 내용에 건강에 순기능을 하는 메시지가 담기도록 독려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 관련 식품 광고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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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또한 정부의 식품 안전성 확보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식품 생산업체가 솔선해서 가공식품의 지방, 설탕 및 소금함량을 줄이거나 건강에 좋고 영양가치도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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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비정부기구들도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해 더욱 나서야 한다.
각국 정부를 압박해 국민에게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도록 종용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건강에 도움 되는 식품을 생산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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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단체 및 비정부기구들이 힘을 합쳐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통합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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